2022년 주민발의안

주민발의안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입니다. 2022년 11월 선거에는 7건의 주 차원 주민발의안이 결정됩니다:

주민발의안 1번: 재생산의 자유와 낙태의 권리

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재생산 자유의 권리(낙태의 권리, 피임을 거부할 권리 등 포함)를 추가합니다.

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는 합법입니다. 발의안 1번은 올해 6월 Roe v. Wade 판결을 번복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서 주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입니다.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 들은 재생산 권리 법안을 만들 때 캘리포니아의 법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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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발의안 26번: 스포츠 도박 합법화 (카지노)

농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놓고 도박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. 2018년 이후 다수의 주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.

발의안 26번은 카지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합법화 합니다. 카지노 회사들이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, 상당수의 카지노들은 미국 원주민 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주요 지지: 미국 원주민 부족들, 샌디에고 경찰협회, 26개의 상공회의소
  • 주요 반대: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신문, 7개의 카지노 회사, 21개의 상공회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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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발의안 27번: 스포츠 도박 합법화 (인터넷)

농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놓고 도박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. 2018년 이후 다수의 주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.

발의안 27번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합법화합니다.

  • 주요 지지: 7개의 온라인 도박회사 (Bally’s, BetMGM, DraftKings, Fanatics, FanDuel, PENN/Barstool, WynnBET), 롱비치 시장 Robert Garcia, 야구 메이저리그 협회
  • 주요 반대: 미국 원주민 부족들, 33개의 상공회의소, 캘리포니아 교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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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발의안 28번: 학교 예산의 일부를 예술 교육에 배정

발의안 28번은 공립 학교 및 차터학교의 예산을 1% (연 10억 달러) 늘리고 예술 교육에 배정합니다. 이 예산은 기존의 주정부예산에서 나오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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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발의안 29번: 신장 투석 클리닉 규제

환자의 신장이 기능을 멈출 경우, 신장 투석이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신장 투석은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투석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. 환자의 주치의는 환자가 투석 클리닉에서 치료받을 때 최소한 월 1회 해당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만나 봐야 합니다. 투석 치료 비용은 메디케어, 메디-칼 그리고 민간 보험으로 지불됩니다. 민간 보험은 메디케어와 메디-칼보다 치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합니다.

발의안 29번은 투석 클리닉에게 모든 치료 시간 동안 시설 내 현장에 의사, 간호사, 또는 보조원이 1명은 상주하고 있도록 요구합니다. 클리닉은 모든 투석 관련 감염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. 클리닉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기 전에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클리닉은 보험 종류 또는 치료비 지불 방식을 근거로 환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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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발의안 30번: 연소득 200만 달러 이상 소득세로 전기자동차 보조

발의안 30번은 연 40억 달러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합니다. 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,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사용됩니다. 이 중 20%는 삼림화재 예방에 배정됩니다.

이 예산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을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. 연 2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은 현 13.3% 세율에서 15.5%로 인상됩니다. 보조 프로그램과 세금은 2043년에 만료됩니다.

  • 주요 지지: Lyft, 전기사 노동조합
  • 주요 반대: 가빈뉴섬 주지사, 캘리포니아 교사협회, 가든그로브 상공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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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발의안 31번: 가향담배 금지 유지

맛을 첨가한 가향담배는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불법화 되었습니다. 발의안 31번은 유권자들에게 이 불법화를 승인할지 말지를 묻습니다. 찬성표는 불법화를 유지합니다. 반대표는 불법화를 폐지합니다.

  • 주요 지지: 가빈뉴섬 주지사, 캘리포니아 교사협회
  • 주요 반대: 담배업계 (ITG Brands, Philip Morris, R.J. Reynolds, Swedish Matc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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